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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 게시판
  • 불합리한 관세행정 타파 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어 주십시오.
  • 행정규제가 아닌 민원이나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은 '신고센터'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(행정규제 기준 보기)

    *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.
    다운로드
    * 문의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(☎ 042-481-7648, 777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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